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24년 10월 모일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녁자리를 갖은 뒤, 귀가하고자 했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귀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자 잠에서 깼고, 그 즉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외진 곳이다보니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집 근처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결격사유(해외출장)가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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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추렸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긴 했으나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4년 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장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삶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읍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심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처분을 받아냈습니다.